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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껀,결론은 하나!! 즉각 기각이 정답 !! 탄랙자체가 무리!!▲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7.12.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3
내용

탄핵껀에 대한 결론은 하나다 !!  즉각 기각이 정답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망설이는 것은 국가에 손해다. 아니(?) 한국 국민에게 손해이다. (국내이든, 전세계의 한국인을 위해서 이든, ). 


(1) 최순실(=최서원. 이하 최서원으로 표시한다 )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다.   "농단"했다 함은, 최순실씨가 직접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한국의 최종 국가 정책을 결정했다는 뜻이 가장 가깝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관한 모든 결정은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한 것이지 최순실씨가 행사한 것이 아니다 헌법유린이 아니다. 한국야당은 그런 의미를 강압적으로 대입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다고 몰아 부쳤다. 


(2)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준 공여자도 없었고,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수여받은 것 아니다.  미르 K 재단을 만들기 위하여, 대기업들로 부터 찬조금을 강압했다고 하면서 검찰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몰고 가고 있다.  한국검찰의 그런 모습은 대통령과 정치적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일부정치인이나 야당의 움직임에 동승하려는 모양새조차 느끼게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최고의 재량권을 갖는다.  미르 K 재단 자체는 창조경제와 국민을 위한 문화 체육 육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설립코자 했다. 대통령의 사익이나 사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점은 대통령 조차도 마땅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그곳으로 부터 모금된 돈이 그대로 남아있고 대통령은 물론 1원한닢 사적으로 유용한 것 없다.  그럴 의도조차 없었다.  뇌물죄라고 하여 대통령을 피의자로 모는 것은 한국이 아닌, 한국 법의 뿌리의 나라, 즉 대륙법이나 영미법계 나라, 다른 법률전문가들 눈으로 볼때, 한국검찰의 대단한 하극상이다. 


(3) 최서원(순실)씨가 대통령과 지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혹은 최서원(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법의 왜곡이다.  왜냐 ?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인이나 판에 박은 일반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최순실씨 의견을 물어봤다 해도 그것은 최순실씨를 신뢰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  요즈음의 민주국가 대통령은 옛날의 구중궁궐에 위엄 가득한 자세의 임금(대왕)같은 경우가 아니고, 일반인과 대화하고 그의 의견을 물어볼수가 있다.  대통령의 기준과 재량권은 폭넓은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일반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같은것을 강압하면서 국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상당한 잘못이다.  그래서 동시에 그것이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또한 상당한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발언 배경이 의심스럽거나 또는 그 시각 기준이 매우 왜곡되었다.


(4) 박근혜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다, 임기말에 기업들의 돈 뜯어 재단을 만들었다.


전두환의 일해재단,  노태우의 비자금,  김영삼의 민주재단, 김대중의 아태재단, 노무현의 노무현재단, 이명박의 미소재단,  그들이 모금한 금액은 미르 K재단과 비교도 안된다.  그나마 미르재단은 미수에 그쳐 버렸다.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돈의 흐름과 게이트는 박근혜대통령의 이런 경우와는 비교도 안된다.   

또한 세월호는 박근혜대통령이 동기가 되어 일으난 사건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무엇을 갖고 물고 늘어지려는가 ?!!!!  


*** 아무리 국민이 말을 해도, 정치세력들이 자신들만 잘났다고 듣지 않고, 심지어 이번의 탄핵껀을, 헌법재판소에서 마저 혹시 왜곡, 편향적으로 나쁘게 결정한다면,--- 그래서 이른바 사회속에, 힘있는 온갖 세력들의 반 횡포를 차단하는 또다른 세력이 있다면오직 군부 뿐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크게 신경쓰고 집중한 대통령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대통령이다. 박근혜대통령을 어찌 문재인씨나 이재명씨나 반기문씨 같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으랴!! 박근혜정부는 지켜져야 한다.  (( 나는 박사모 클럽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순수한 한국인이며 오직 힘없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국가의 평안만을 생각할 뿐이다 )). 




 

12/3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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