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체제하 북미 평화 협정 북미수교 머지 않았다？ 조선 [사설] ▦◀

G2 체제하 북미 평화 협정  북미수교 머지 않았다? 조선 [사설] 中, '평화협정' 거론하기 전에 對北 제재부터 나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잇따른 북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느닷없이 북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온 평화협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체제를 완충지대로해서 미국이 남한과 일본을 통해 한미일 중국 포위전략 구사하는 것에 대한 G2 전략 차원의 접근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또하나는  정전협정 조인 국가는 북한 중국 미국인 데 평화 협정  체결하면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득권 확보 발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시키고 중국 포위 하는 미국과 남한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북한 정권의 등장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북한 핵무장 막지 못한 제재 일변도의 미국이 필연적으로 북한과 북미 평화 협정체결하는 수순에 중국이 미리 선수 친 것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의 제안은 국제 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움직임과 맞지도 않거니와 본말(本末) 또한 전도된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은 2005년 9·19 합의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북·미(北美) 관계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북의 핵 포기가 명백한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북은 이듬해인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으로 그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깨버렸다. 북은 이후에도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복적이고 명백하게 보여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은 2005년 9·19 합의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6자 회담 틀 안에서 성사시켰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인 2005년 9·19 합의와 별개로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하는 2005년부터 약 2년간 이어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 제재를 발효시켜 북한이 이에 반발해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홍재희) ====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북·미(北美) 관계도 정상화한다는 6자회담틀속의 2005년 9·19 합의가 미국 재무부의  2005년부터 약 2년간 이어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 제재를 발효시카는 바람에 북한의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을  촉발 시킨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북 정책과 북핵정책이 널뛰기식으로 변했다.  반면에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한 일관된 핵무장 정책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북미간의 근본 적인 불신의 구조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말 북한과 미국은 조미 공동커뮤니케 발표하고 조명록 차수 백악관  방문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평양방문해 김정일 위국방위원장 예방하고 북미 관계개선에 합의한다.


(홍재희) ==== 그러나 2001년에 집권한 조지w 부시 미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북한을 ‘악의 축’의로 규정하고 북미 합의를 파기 했다.  이후 등장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지회담 이었다. 그런 6자회담도 미국의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체제 붕괴 전제로한 비핵화 추진하다가 북한의 3대 세습 연착륙과 북한의 오늘날 핵무장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


조선사설은


“중국이 실패한 평화협정 방안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북의 핵 도발에는 애써 눈감은 채 성과 없는 대북 협상만을 되풀이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며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북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를 바탕에 깔고 있다. 명백한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통한 비핵화 작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은 2005년 9·19 합의와 동시에 북한에 가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하는 2005년부터 약 2년간 이어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 제재였다.  그런측면을 감안해 중국이 최근 한미일 주도의  배타적 대북 제재로는 북핵 비확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화협정 방안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심화될수록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을 촉발시켰다고 본다. 북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사실상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하게 국교정상화하고 국교수립을 의미 한다고 본다.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 한다고 본다.  사실상 북한의 핵 무장을 부추긴 미국의 대북 제재 실패가   북미수교를 통한 북한 핵위협  해소 정책으로 전환시기를 맞고있는 시점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한 것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중국이 정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비현실적인 제안 대신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제재와 압박이 우선 추진되어야 옳다. 말로만 해봐야 번번이 약속은 깨지고 뒤통수를 맞았던 게 북핵의 역사다. 느닷없는 중국의 대북 협상론은 오히려 북에 의해 악용돼 시간만 질질 끌 공산이 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주도의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사실상 실패 했다. 그런 시점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한 것은 미국에게  내심 군침 도는 제안인 것이다.  한미일과 유엔의 대북 강경 제재는 사실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소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이 없다. 중국이 움직여야 하는데 G2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을 엄호하고 있어서한미일과 유엔의 대북 강경 제재는 사실상 북한에게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군사적 대응까지 운운하며 과민 반응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 동북 지방에 대한 군사적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가 38선을 넘어 군사행동을 하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포위전략구사하는 G2구도 차원에서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는 북한 비핵하 우선 정책 보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더 집중해 북핵 보다  미국의 중국견제위한 G2전략우선이다. 당연히 북핵문제는 표류하고 북핵은 더욱더 향상되고 그렇게되면 미국도 단기적으로 북미 평화 협정체결통해서 북핵 동결시키고 동시에 중단기적으로 북핵의 해체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북핵에 인질이된 주한미군의 무력화된 중국 포위전력을 원상회복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남한과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움직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미 수교를 통한  북핵 해결 지길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온 중국이 대북 미사일 방어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사드나 평화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수폭실험에 이은 위성발사 성공하자 중국은 그런 김정은 정권의 북한을 완충지대로 해서 미국의 한국 일본 동원한 중국포위 전략  무력화 시키기 위해  한미일이 중국에 요구한 북한 에 대한 금수조치 반대하고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수폭실험에 이은 위성발사 성공하자 북한 비핵화 위한 중국의 협력 기대 하지않고 오히려 중국 포위전략 자산인 사드 한국배치 서두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를  통한 미국의 북한 비핵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살펴 보았듯이 중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 보다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G 2영향력 확대에 혈안이 돼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이G2 전략 차원에서  북미 평화 협정체결에 공감대 형성하는 것 시간문제이다. 여기서 남북한의 대화와 타협과 전략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보다 앞서 남한이 먼저 평화협정체결 논의 공론화 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2월19일 조선일보 [사설] 中, '평화협정' 거론하기 전에 對北 제재부터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