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6월~10월 사이에 다시 재가동 된다？ ♬♠

개성 공단 6월~10월 사이에 다시 재가동 된다?

2016년 1월6일 수폭 실험한 북한이 2016년 2월7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자 2016년 2월10일 남한이 개성공단가동중단을 발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갈수 있는 물자와 인력을 화물차 1대, 운전사 1명으로 제한해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원부자재등 물품 반출 불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2016년 2월11일 북한은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다.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련락통로를 페쇄한다.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라고 돼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해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도록해 몸만 빠져 나오게 하기위한 명분으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했다고 본다 . 우연인지 몰라도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의 원부자재 및 물품을 개성공단 내부에 그대로 유지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북한당국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해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도록해 몸만 빠져 나오게 하기위한 명분으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했지만 개성공단의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은 개성공단 노동자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군사통제구역이면 북한군이 관리 해야 하는데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개상공단의 재가동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폐쇄 주체도 북한군이 아닌 대남 협상과 대남협상기구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다.

살펴본대로 남북한은 우연인지 몰라도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개성공단폐쇄와 인력 추방 시키면서 개성공단 물품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것은 필자의 분석으로는 남한의 3월 한미합동 키리졸브 훈련과 4월 한미합동독수리 훈련과 4월총선이 끝나고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생일과 5월 7차 노동당대회가 끝나면 중국의 중재로 한반도 비핵화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됨과 동시에 남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상을 통해서 빠르면 6월 늦어도 10월이면 개성공단재가동을 할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의 화약고인 개성에 공단 만들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방지턱 역할하고 있다. 동시에 개성공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식시키는 대한민국 경제 신용도 향상시키는 촉매인자 역할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 정부가 향후 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등 특단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빠르면 6월 늦어도 10월이면 개성공단재가동을 할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수폭 실험한 직후 중국미국 외무 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국이 중국에 대북 식량 석유 생필품 금수 조치 요구하자 중국이 거절하면서 중국이 제시한 것이 중국의 ‘북핵 3원칙’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월6일 북한의 수폭실험이후 지금까지 한달이 훨씬 넘도록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 없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중국미국 외무 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배타적 대북 금수 조치에 이견을 보인 직후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베이징 방문한 직후 중국의 우다웨이 북핵 6자회담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에 우성발사 자제와 6자회담 재개 얘기 했을 것이다.

그 시점에 북한이 2월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발사 한다고 발표 했고 2월5일 시진핑 박근혜 시진핑 오바마 전화 통화가 있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한 논의로 분석 가능하다.

물론 시진핑은 ‘북핵 3원칙’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박근혜와 오바마 에게 설명하고 그런 중국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수단과 방법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중국이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제기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

시진핑 박근혜 오바마의 전화통화 직후 곧바로 북한이 2월7일로 위성발사 시기를 앞당겼다. 북한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다양한 형태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그런 필자의 분석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현재 중국 때문에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유엔의 대북 제재안 의 초안 조차 한달이 훨씬 넘도록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국은 한국은 일본은 러시아는 중국 때문에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유엔의 대북 제재안 의 초안 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유엔의 대북 제재안 통과위해 중국이 제안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또 현재 물밑에서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회원국들이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그러면서 중국이 용인하는 좀더 강화된 유엔의 대북 제재안 통과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고 접촉중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물밑 ?바 싸움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폐쇄의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해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유엔의 대북 제재안 통과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개최를 동시에 추진하든지 아니면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중국의 앙해하에 좀더강화되고 진전된 유엔의 대북 제재안 통과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제재안 받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가할 것인가 라는 반문이 제기될수 있는데 북한은 수폭 실험과 위성발사성공으로 대외 협상력을 향상 시켰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가할 가능성 전혀 배재할수 없다고 본다.

북한의 수폭 실험과 위성발사성공이후 유엔의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유엔의 대북 제재안 통과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면 남한 정부가 향후 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등 특단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안도 6자회담을 통해 논의하게 돼 개성공단 가동중단에서 남한이 U 턴 할수 있는 명분이 있고 북한도 6자회담에 참여하게 되면 개성공단 가동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여곡절 끝에 남한의 4월 총선과 북한의 5월 노동당 7차대회가 끝나는 시점인 6월에서 10월사이에 개성공단 가동 가능성 있다고 본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유엔의 대북 석유식량 금수 조치가 빠진 유엔의 대북 제재안 통과를 전후로 한 시점에 개최 가능성 높다고 본다. 국제정치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