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기관으로 변한 국회 해산을 외친다!☎

선동기관으로 변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 대통령 탄핵보다도 국회 해산이 먼저다!

대통령 거취는 사법부도 박대통령도 결정할 기관이 아닌 국회의 문제다. 국회가 결정하여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가 법데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입법부.행정부의 균형 국가시스템이다. 그런데 무능력한 나쁜 국회가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고 살자고 일부 순진한 시민들을 선동하여 길바닥에 데리고 나와 마치 선한 하나님인냥 큰소리치며 뻔뻔하게 사기치며시민들게 그 의무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21세기 법치국가 경제대국 13위인 나라에서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길바닥을 헤메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절대 사회.국가지도자에서 되어서는 않되는 시대와 시민의식에 기초적인 상식에도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자격미달자들이다.

박대통령의 지지를 떠나서 우리 헌법체제에서의 이해와 사법제도를 기초로 나는 촛불시위자 단 한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에게 예의가 없고 공공의식과 도덕을 모르는 인민재판의 마녀사냥꾼들일 따름이다. 지금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개인적인 활동이 분리되어 관련전문기관들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법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권의 대선주자와 정권찬탈의 기회를 위한 시간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다수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 "공화국"인 법치가 제도화된 나라다. 어느 대통령이 신과 같이 전지전능했나... 이것이 문제라고 전부를 문제라고 국정을 못하게 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비정상적인 자들이 감히 촛불시위를 하고 다수국민의 의지인양 선동하는데 나는 자존심이 상한다. 지금은 박대통령을 퇴진.하야.탄핵의 명확한 근거도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패거리들의 국가내란선동이기 때문에 나는 박대통령을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식층 시민이다./석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