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중원대 건축비리 ♬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중원대 건축비리

중부매일 3면 <‘중원대 비리’ 군수 ? 총장 등 24명 기소>, 충청타임즈 3면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무더기 기소>, 충북일보 3면 <중원대 ‘건축비리’ 24명 무더기 기소> 등에서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이 임각수 괴산군수를 비롯해 중원대 대학 이사장, 전현직 총장, 공무원등 24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중부매일은 검찰이 지난해 12월10일 무허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괴산군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공무원 등이 무허가 건축과정을 묵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과정에 관여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관련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하상구 차장검사가 세월호 사건 등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공사를 지속했던 관리자 전원을 기소한다며 학교법인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역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부매일은 오늘 사설 <24명 무더기 기소된 중원대 건축비리의 교훈>에서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은 잘못된 관행과 거미줄처럼 엮여진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원대는 수년동안 불법 건축물로 인한 건축법 위반혐의로 적발됐지만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도청 간부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했으며 당시 행정심판위원장은 회의시작 2분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부매일은 검찰의 지적대로 중원대 건축비리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극을 떠올리게 했지만 우리 사회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직자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http://www.ccdmcb.org/news/articleView.html?idxno=2685

사례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24899

사례 2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8&articleId=6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