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2016.3.15자 방화벽을 설치해
접근을 막아버렸고 2016.6월 16일자 풀었지만 본 글 내용의 20/1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아고라에 글을 게시한다
아고라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린다
박근혜가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일반 국민들의 청와대 접근을 막을 수 있을까.
박정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접근을 방해하는 방화벽을 풀기 바라며 접근을 풀 때까지 본 글을 기제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러나 그 구호는
허구임이 증명된 대법원 위법 쓰레기 판결(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이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 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곳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을 하는 곳인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은 법리를 팽개친체 반국가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는 곳인가,
대법원에 진정을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같은 대학 동문 판사들이 위증과 경찰의 범죄수사까지 판결이유로 삼고
같은 대학 동문 변호사들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두둔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하급심 판결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하급심 파렴치 판사들의 범죄판결에 대하여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윗 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 건물에는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 모아 걸아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판결하는 웃지 못할 광경을 발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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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같은 고향놈)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모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X성 경찰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김모 교수는 서X성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여,
★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던 것이다. ★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법정에 불러내
검찰 주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앗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 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서X성 경찰 진술서에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포 검찰청 박모 검사는
서X성 경찰의 위 수사기록중 "주먹으로 뒷목을 2~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차례 찼다"는 수사 사실을
"목부위를 2 ~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차례 찼다"라고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의 한 X 환 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목포법원 한X환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사건을 뒤 덮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의 증거위조 범죄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의 위증을
일관된 증언이라고 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목포법원 한X환 판사는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려 판결
이유를 나열하였다는 것입니다.)★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임X엽 판사로 새 재판부가 생긴 후 심리도 하지 않고 2015. 7 초순경 바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목포법원 광주법원 모두 서울대 출신 판사들)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희대의
대법원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대법원은
목포법원 한X환 판사가 판결한 내용 중 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1일 5만 원 금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처한다라는 판결은 2014. 9. 1일
판결하였으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2015. 11. 3은
2015. 1. 1 정부노임단가가 바꾸었으니 1일 10만 원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바꿔야 함에도
목포법원 광주법원의 위법한 판결을 그대로 놔두어
이 부분까지도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대법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심에서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판결을 하면 이를 은폐시키는 곳이 대법원이란 말인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형보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쓰레시 판사가 어떠한 불법적인 판결을 하였던지 간에 피해자가
그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인가,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채증법칙과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판례를 위반한 위 사건을 판결한 3부는
해체해야 하지 않는가
범죄판결을 일삼은 대법원 3부는 해체하라
★ 국회에서는 대법관들을 심사 할 때 국회에 불러 그들의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사법피해를 당할 경우,
불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그들을 불러 내어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지 국회에 묻는다 ★
★ 그리고 함량 미달인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은 축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더욱이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나모 (서울대 출신)라는 자가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의 범죄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교수가 착각하고 있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회유를 하여
증거인부에서 인정해 주자고 주장하여,
그 파렴치 변호사를 해임시킨 뒤 글쓴이가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위 파렴치 변호사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고,
이로서 사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첬을 것이란 점이다
즉 사건 브로커변호사로서 뒤에서 뭘 받아 처먹고 그런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고
법원 주위에서 기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첨부 제출되었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등
관리사무소 경리가 올바른 증언을 하였음에도
파렴치 판사놈에 의하여 덮어씌운 판결로 감옥에 갇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고를 하는 중
목포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전라북도 법원의 파렴치 판사 박 모 판사(광주에서 전보조치)가 판결한 사건으로서,
성기에 보형물을 집어 넣은 수술을 한 범인이 할머니들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사건으로서
검찰증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정에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그 사람은 성기게 보형물도 넣지를 않아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
사건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서 담배꽁초를 주워와 범인으로 몰았고,
피고인에게 8년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법피해자는 채X규, ★
그는 어릴적 불우한 환경 탓으로 학교를 못 다녔고
청송에 갔다온 전력으로 글을 더벅더벅 읽을 수는 있어도 글을 쓸 수 없는 자이고,
글에 대해 문외한 사람임을 이용하여 계략에 의한 뒤짚어 씌운 판결을 하여
8년간의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 아파트 비리사건과 성추행 사건을 광주법원 판사 박가놈이 뒤집어 씌운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광주갱생보호협회에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책무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하급심의 불법적인 판결과 올바르지 못한
판결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판결하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인데
하급심 판사들의 불법적인 범죄 판결에 대해 덮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로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곳인가
★ 위 사항은 국회 및 언론사, 그리고 각 사회운동 단체에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결서,
검찰 증인들의 증언조서,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조서 등이 보내져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파트 비리 사건과 위 허위고소 사건에 대해는 반드시 재심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사법부의 행태를 사회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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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이 모해하기 위해 증거위조 한 범죄행위와,
검찰증인들의 위증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한
전남경찰청장과 대검찰청은
국가질서를 지키고자 법복을 입고 있는가,
네들은 절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옷 벗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라
★★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위 글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직에 임용되면서 자신에게 한 선서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선언하는 문구임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목포검찰 박모 검사는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이 증거를 위조한 사건에 있어서
"뒷목을 주먹으로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를 목부위를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
라고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하는 범죄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은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본인보다 키가 10여 Cm 크고 몸무게가 12Kg이 더 나가는 10살 더 젊은이를
멱살을 잡고 목이 돌아갈 정도로 흔들고
이때 고소자가 본인을 대가리(머리)로 들이 받았다고 사건을 조작하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폴레텍대학 김모교수가 목포경찰서 서x성과 전화한 사실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증언하고 서x성 경찰리에게 항의 전화하니까,
수사를 하면 증거을 위조하는 작태의 범죄행위를 한다고 변명을 하여
그와 전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법정증언을 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리는 위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훈련생 김X기 김X관 교사의 수사보고서까지 위조하고 변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접수한 목포검찰은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란 자가,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와 통화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본인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올려 대검찰청에 재수사 지시를 하였음에도
다시 무혐의 처분을 한 목포지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의 행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진정서는 4회에 걸쳐 반복되었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다는 검찰까지 문서를 변조하고 기소를
시키는 범죄행위의 작태를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경찰의 범죄행위를 눈감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일까요
위 사건은 목포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이란 자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 냈고
재판과정에서 서울대 나온 나모 파렴치 변호사 놈이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가 착각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증거인부에서 위조된 수사보고서를 인정해 주자는 소리를 하여
그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본인 혼자 재판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증인으로 나온 고소자 김x권이가 안 맞았다, 맞았다 위증을 하는가 하면
얼굴과 종아리를 맞았고 허벅지를 맞았다고 하다가 뒷목을
맞았고 허리를 맞았다고 위증을 하는 작태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에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검찰 증인으로 나온 윤X진은
피해자인 본인의 심문에 모든 것을 본 것 처럼 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경찰에서 진술했고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다
라고 모든 진술사항에 대해 번복하는 작태의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목포법원 한X환 판사는 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경찰 범죄수사와 검찰 증인들의 위증을 판결이유로 삼은 범죄판결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인 기준과 법률적인 양심을 팽개친
파렴치 행위로서 그들이 지닌 법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자들을 은폐시키고
그들과 모종의 썸씽을 이루어 무언의 쿠테타를 하겠다는 선언아 아닌가
목포법원 한 X환 판사란 자는 범죄판결을 하므로서
본인이 위증죄와 무고죄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들만큼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본인은 재판의 기판력에 의해
법관이 범죄를 저질러 판결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살아 있어
이에 수반된 고소고발은 무고죄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결코 다시 쇠고랑을 차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을 알리는 바이다,
서울대 나온 놈들은 이런 파렴치 짓을 저지르는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쓰레기 인간들이란 말인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이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맞고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맞습니까
이들은 검사에 임용되면서 서민들의 아픔과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다짐을
선서한 공직자임에도
아파트 비리사건 고발에서 선량한 국민을 무고죄로 덮어 씌워 8개월의 감옥생활을
하게 하고
★경찰과 검찰이 공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폭행범으로 몰아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하지 않나
개판치고 난장판 치는 작태의 판결을 마다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든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고
판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학교선후배들
과의 학연으로 인한 편견과
자신의 입지를 위한 작태를 저지르며 선량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일을 마다치 않고
범죄판결까지 마다치 않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더우기 변호사 선언을 한 변호사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인과 결탁을 하고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더럽고 추잡한 작태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세상이 되었다면
갈데까지 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된 것이 아닐까요.
★목포감옥에는 글을 모르는 국민이 성추행범으로 덮어 씌워져 8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난장판 나라가 된 상황까지 확인했다면,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검찰과
오직 진실만을 ?아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판사들까지 불법을 저지른 세상에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지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위 사건에 대해 2015. 7. 16경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고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지시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진정서를 4회에 걸쳐 반복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파렴치 경찰놈의 범죄행위를 덮는데 혈안이 되어 다시금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법원의 범죄적인 판결에 대해 광주법원에 항소하였지만 10개월간
재판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 생긴 재판부 임모 판사는 심리도 없이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막장 인간의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어찌 이들이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법부 판사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4개월간 재판서류를 잡고 있다가 2015. 11. 3 목포법원의 판결과
광주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다는 상고기각 판결까지 한 상태의 난장판 판결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3권 분립이 된 국가라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이자 행정부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지요
이들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님을 능멸하고 기망하는 작태의
행정처분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 전남지방경찰청 경위 정X일과 경감 정X씨는 목포경찰서 서x성 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으므로 목포경찰서 서x성의 증거위조 행위가 정당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우기 전남경찰청 주X은은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오늘날 경찰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상상이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덜 떨어진 자들이 경찰이라고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능멸하고 경찰청장님을 기망하는 작태의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는
★ 전남 경찰청 경위 정X일, 경감 정X, 경위 주X은 전X길을
대통령님 기망죄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목포경철서 서x성 경찰이
전화를 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수사를 하여 대통령님을 기망하고
국가 사법질서를 혼란케 하여 실명을 공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이고
재심을 하여 이들을 끝까지 추적 고소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에 대해서는 모해증거 위조죄에 대하여 고소하오니
파면을 시키고 감옥에 처넣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경찰과 검찰의 직함을 달고 선량한 국민에게 뒤집어 씌워
범죄자로 만드는 이들을 어찌 국민을 위하는 경찰과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엄격한 처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찰과 검찰의 딱지를 떼어 두번다시 공무원의 직함을 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도 경찰을 하시다가 자유당 시절의 4.19 때에 총상을 입어
은퇴히신 전력이(025787) 있고 집안에 경찰이 다수가 있지만 이들처럼 파렴치
짓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감옥에 처넣어 주권제민의 뜻을 되새기도록 각인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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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우리 국민이 꼭 실행에 옮겨야 할 민주주의 행동요령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연결고리 끊기 위해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
퇴출을 위한 파렴치 판사 탄핵추진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운용하고, 피고인이
선택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 시행하라 ★★
우리는 현시대에 살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나선 공무원(경찰, 검찰, 판사)과
변호사들의 작태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건이 하나둘이 아닌 집단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개탄하며 그 태개책을 건의해 보며 글을 쓴다
언론보도나 기타의 뉴스 및 침해 당사자들의 제보에 의하여 경찰과 검찰, 판사들에
의한 범죄 수사 및 판결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피해자들의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깝게는 관청피해자 모임이 있고, 사법정의연대 등이 있으며, 무죄 네트워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인간쓰레기 파렴치 경찰, 검찰, 판사들을 잡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이유
등을 나열해 본다
1. 2000년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세 청소년
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밟혀졌음에도
★검사와 판사는 살인죄 기소를 하고 판결하는 만행을
저지른 범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신혜씨가 무기수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으며,위 사건을 들여다본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로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2. 전라남도 목포 교도소에는 성추행범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채모씨가 있다.
그는 검찰 증인들이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피해 할머니들은 보형물을 넣은 성기를 빨도록 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성기에 보형물도 넣은 사실이 없어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파렴치 판사와 검찰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3. 전라남도 광주 서구 금호지구 한 아파트에선 관리비로 술을 처먹고,
문서를 변조해 가며 사업자가 다른 아파트 동 주민들을 위한 관리행태를 저지르고,
불법리모델링을 한 정황까지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한
범죄판결을 일삼은 파렴치 판사놈이 있다는 것이다.
4 육군사관학교 나온 최모씨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직원이
위 최모씨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위 최모씨를 사기대출 공범으로 몰아 2년4개월 형을 선고한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 위 2, 3, 4 사항의 판결은 광주법원에 근무하는 박깡다구회 라는
(위 이름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음) 파렴치 판사란 놈이 범죄판결을 일삼아
저저지른 사건이란 것이다
★ 5. 그리고 인터넷 다음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에는
살인죄로 덮어 씌워진 사람이 21년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고,
수년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카페를 형성하고 있다고
사법정의연대 등에서는 사법피해자들이 직접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 일전(2015. 8. 준순경)에는 "억울하십니까. 무죄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었는데.
사법부에서 부장판사로 지낸 판사님과 언론사 대표님이 사회운동을 하는
대표직에 나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기타 목포검찰과 목포법원의 범죄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해 밝히고자 함이다.
목포경찰서 서x성 찰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가 법정에 나와 밝혔고,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놈의 변명을 녹음까지 해두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허위고소를 한 김X권이 검찰증인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를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고.검찰 증인윤X진이 경찰진술에서 모든 것을 본 것 같이 진술 한 뒤
법원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
범죄를 저지른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 동청의 검사 박모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린 사항에 따라 재수사 결과까지 무혐의 처분을 일삼는
짓을 하고 대통령님을 능멸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해도 된다고 어디에서 배웠는지 세상에 공포를 하기 바란다.
★고소자의 고소내용과 목포경찰의 수사내용이 모두 다르고 목포검찰의 기소내용
모두 다른 사항이란 것이다. ★
목포법원 한X환 판사는 위와 같은 검찰 및 경찰 범죄수사와 고소자 등의 허위고소 및
위증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아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법원 임X엽 판사는 인정심문과 종결심문 재판만 하고서,
목포법원의 판결이 합당했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보다 가벼운 본 사건은 심리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인간쓰레기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2015 고 11397 상해 15. 11. 3 판결) ★
이를 판결한 자들이 모두 서울대 나온 자들임을 밝히는 바이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리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난장판 집행하고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공무원(경찰, 검찰, 판사들)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는 것인지,
그들을 국회에 불러내어 마당히 직무를 박탈하는 적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할 것
이라고 봅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공무원들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공무원들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일지라도,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모든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제 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돼,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오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도록 하고,
실형의 경우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벌금형의 경우는 배가시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있으나 마나 하는 허수아비 법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들이 각 당에 소속되어
★피고인들이 직접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기 위함과,
이을 보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의 수임단가를
피고인들이 선임한 횟수와 승소률에 따라 현재의 5배 이상을 늘려
실질적인 국선변호사가 변호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파렴치 판사놈들이 국선변호사를 동네 똥개 취급하는
현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판치며 멋대도 기각하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배심원제에서 판단토록 하여 법관에 최종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이렇듯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밀려 든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이 사건을 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를 않는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은
썩어 있는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지 않는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모든 형사사건의 배심원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고사건이 대폭 감소함은 물론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의 범죄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제도가 시행되고,
전관에우 및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계적인 웃음거리 사법제도는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되어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며 수사를 한 검사와 경찰놈들을 즉시 파면하고,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은 판사놈들도 그 즉시 파면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건의 배심원제 판결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를 막기 바란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형법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모든 재판에 있어
피고인에게 배심원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도 알리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
★다음 관청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선량한 사람이 살인죄를 뒤짚어 쓰고 21년간
감옥살이를 한 사람(명지청광)님이 계시고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서류에 아무런 도장(인영)이 없음에도 판사가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하는 작태를 저질러 무고죄로 2년 4개월간 감옥에 가두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 판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닉네임 정대택 회장)
그리고 파렴치 판사들로부터 엉터리 판결을 받고 있는 다수의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인식하고
파렴치 작태를 저지른 검사와 판사들을 파면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청와대는 모든 국민이 드나들 수 있는 행정관청으로서
일반 국민이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2016. 3. 10자)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뒤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 때는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어서 내가 스스로 물러났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방화벽을 풀어서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접근을 막는 직권남용행위를 거두어 들이기를 촉구하며
컴퓨터 용량을 늘려 보다 많은 내용을 게제 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본 글은 청와대에서 받아 들이고 관계자들을 파면조치 할 때가지 게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