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리 척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방관련 업무 챙겨야◐↓

▶나라살림이라고 해서 개인의 집안 살림과 거의 별로 다를것이 없다.  다만 규모가 크고 세분화되어서 전문적인 것 처럼 보이기만 할 뿐인 것 !!!.  나라 전체의 범위를 보면서 살림살이를 하고 나라를 관리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최고통치자의 큰 관점상에서 본다면 바로, 나라살림 역시 개인의 가정살림과 거의 같다라는 점이다.  

다만 나라살림이 개인의 살림과 다른 것 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안보 분야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청렴한 대통령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챙기는 것이 국방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힘이 된다 !!. 

역대 대통령들이 여럿 있었지만, 현재의 박근혜대통령이 가장 국방관련 업무를 청렴하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보아도 아마 틀림없을 듯 하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만기친람형이라고 해서 가쉽꺼리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으나 한국에 있어서는 만기친람형의 대통령 업무스타일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관련 분야에서는 더욱 말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영어로서 굳히 표현하자면 almighty, 뭐, 그쯤 되려나 싶은데, 즉 온갖 政事를 임금이 친히 돌본다는 뜻이겠다.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현대 정치체제 논리상이나, 혹은 엄청나게 세분화된 현대세계의 여러가지 기능적 요소들이라는 측면으로 볼적에는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돌본다는 것이 개인의 체력상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수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에 있어서 때로는, 때로는, 만기친람형에 가까운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 상당히 필요할 경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국가조직 시스템이 세분화되고 기능적으로 엄청 다양화되기는 하였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때에 대단히 청렴하고 깨끗하거나 올바르게 자율통제 혹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혁과 발전이 원할하게 융통하거나 혹은 신사고방식 및 혁신이라는 의사의 전달이 아래, 위와 서로 상통하며 잘 전달되어지는 기능이 아직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어쩌면 형식상으로는 갖춰져 있는 지도 모르긴 하나, 그것이 조직의 권위와 불합리적 비리 또는 겸허의 불비(不備)로 인하여 자주 막혀 버리거나, 상채기를 내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모습들이 현재 한국의 국가 시스템 모양새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시스템 효율성은 아직 선진국가群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 

▶그래서 한국은 국가시스템상의 효율성으로 볼때에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단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발생하였던 큰 문제들 중 하나의 예를 들자면, 2014년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혹은 2016년 현재에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防産) 비리, 즉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기개발 혹은 구입에 사용되는 국가예산을 부정으로 착복하는 비리와 상당한 부패가 일어났다.  국가안보에 관한 무기구입이나 개발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거나 사기를 해서 돈을 착복하는 공무원이나 군 관계자는, 그 행위가 국민을 속이는 짓이고 엄밀히 말하여 반역행위와 다를바 없는 것으로 처벌해야만 마땅하다. 

이런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수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는 것 !!   되도록 빨리 국가적 큰 사고나 방산비리를 막고 통제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는 오직 대통령의 업무일선에서가 가장 확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만기친람형 대통령 업무도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이 국방관련 무기구입이나 개발을 직접 챙겨오지 않았던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이다.   만약에 2000년 무렵의 노무현 대통령 때 부터 생각해본다 한들, 대통령이 무기구입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면서 방산비리를 사전에 막고 철저하게 척결해 나아 갔었더라면 한국은 아마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눌리는 사태를 더 빨리 막아낼 방법을 이미 충분히 강구했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여러면에서 부족했다고 본다).

March 28/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