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는 개혁 하야 한다. ●◆↑

헌법에  3 권은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은  개혁 되어야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다.

미국 에서  케네디는  자기 형님을 장관에 임명 하였다. 그러나 조용 하였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수  없다는 것 이다.

그리고 총리, 장관 이  부적격자 이면 언제든지  해임 시킬수 있는데  무엇하러 국력을 낭비 하면서  요란을 떨어야 하는가?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임명 할 때는 청문회가 주효 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판사를 임명할때  청문회 가 필요 하다고 본다.  판사는 독립된  지위 이며  임기가  길 다.    중간에 해임 시킬수  없다.

정치도  합리주의,  능율주의 를  추구해야 한다.  국력을 낭비하는  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