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더민주당은 북한, 중국의 대변자인가？§◇▽

경제 진보, 안보 보수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국민의당, 더민주당은 북한, 중국의 대변자인가?

지금 국회 긴급현안질문 녹화중계를 시청했다. 속이 터질 지경이다.  이 나라 야당은 북한 대변인 혹은 중국의 대변자처럼 느껴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던 야당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 같지 않은 비판을 듣노라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가관이다.  자기가 마치 중국 고위직 인사처럼 한국을 향해 위협을 가했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이 관광객 수를 줄일 것이라는 둥,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둥 입에 거품을 물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이 나라 국회의원인지 중국을 대변하는 외교관인지 구분 못할 지경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사드배치는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각동맹’ 간의 냉전체제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근본적 원인이 뭔가? 북한 김정은의 한반도 통일전쟁에 대한 야욕 아닌가? 중,러가 북핵을 겉으로는 반대해 오고 있지만 북한은 스스로를 북중러 삼각동맹의 첨병 역할을 자원하고 있다.  이에 중,러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정은의 그러한 행동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의미다.  

모두 알다시피, 지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중국 시진핑은 박근혜 대통령의 긴급전화도 받지 않은 외교적 결례를 보였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결국, 한미간에 사드배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니 중국이 대북경제 제제를 하는 시늉이라도 보였다.  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제에 동참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렇다 하여 ‘사드 배치’를 없었던 일로 해야 할까?  이미 중국의 속내를 봤는데?

북한은 북중러 삼각동맹을 위한 ‘강력한 창’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낭만적 이상주의를 내세워 ‘중립’을 외쳐야 하나?  그건 멍청한 짓이다.  북한이 그렇게 나가고 중,러가 그것을 비호한다면 남한 역시 한중일 삼각동맹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하지 않나?  언제까지 ‘평화’를 외치면 평화가 올 것이라 믿는 유치한 외교를 할 텐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 낭만적 대북정책과 외교는 북핵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동북아 국제정세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다가 동반 몰락하게 만들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한의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에 큰 부담을 끼칠 일일 것이다. 저들이 북핵을 반대하는 척하면서 방조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저들을 기만해야 한다. 명분으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비경쟁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그럼 과거 구 소련이 몰락했던 일이 또 다시 벌어질 것이다.

만약 사드문제로 중국이 남한을 향해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북한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경제제제를 더 강하게 취할 것이다. 그럼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 

현재의 자칭 진보세력.  뻑 하면 자칭 보수를 향해 ‘친일파’라고 욕을 하는데 내가 볼 때 현재의 야당은 균형을 잃었다. 종북질에 이어 종중질까지 해대는 현재의 야당 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할 일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