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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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실에서 모병제가 답이다. 돈이 없을 뿐이지.
1.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복무에 따른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월급여 200만원, 각종 위험 수당, 특기 수당 지급, 전역시 재취업 알선, 공기업공무원시험에 가산점 부과, 대학 학자금 지원등의 지원이 된다면 흙수저만, 가난한 아이들만 군대에 간다는 소리는 안 할 것이다.
1) 가난한 아이들만 군대에 간다라는 모병제 반대의견
반론)
어차피 가난한 아이들 재대로 공부나 취업 스팩 만들기 어렵다. 현실을 인정하자.
고액과외, 해외어학연수, 집에서 빵빵한 지원을 받는 부자집애들과
과외 없이, 해외어학연수도 없고, 알바뛰면서 공부한 애랑 동등한 취업 경쟁을 논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신이 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신입사원 무슨 기준으로 뽑겠나?
인성? 겪어보지 않고 모른다(부자집에가 인성이 더럽다. 가난한집에게 좋다. 이런 건 전혀 근거 없다)
성적, 스팩 --> 이거 보고 뽑지 않나 (최소한 서류전형은)
알바하기 바쁜대 어디서 스팩을 쌓냐, 알바하기 바쁜대 언제 공부하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솔직히 가난한 애들 일부 머리좋은 애들은 그 머리 살려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돈벌면 된다.
지금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도 취업이 좋아 질 것 같지는 안다.
근대 직업으로 군대가서 작업 3-5년 있다가 최소한은 사회진출자금을 확보하고, 안되면 복무기한 연장하고
(단기, 장기)물론 근무성적 평가해서
정 안되면 가산점 받아서 공무원시험이라도 준비하면 된다.
2) 모병제하에서 공무원시험에 가산점 부여는 위헌이 아니다.
모병제는 남여 모두 군복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남녀 차별도 아니다.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것이다.
모병제는 의무가 아니다. 취업시험본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 된다.
남여가 동동한 체력 검증 거처서 사병으로 복무하면 된다
(여자라고 체력 검증 우대 없다.--> 총알이 여자면 피해 가냐)
기본적인 체력이 동등하면 남여가 동등하게 사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
(절대 여자라고 체력 검증 우대는 없다. -> 턱걸이 남자 10개면, 여자도 10개 해야 한다.)
완전군장 10킬로 행군이면 남녀 동일하게 한다. 탈락하면 급여 삭감. 상습탈락은 퇴소
훈련소에서 거르면 된다.
3) 남북이 휴전 상태인대 모병제로 군인 숫자 줄이면 국방은 어떻게 할거냐?
육십만 대군을 가지고도, 휴전선 경계도 안된다.
노크귀순, 잠수함이 군사분계선 들락 날락 거려도 몰라.
전시가정하고 훈련중인 잠수함 잡는 초계함이 박살나도 몰라.
어?게 할 꺼냐
-> 미군이 병력이 많아서 세계최강인가?
장비가 좋아서 세계최강이지.
방산 비리 한넘들 반역죄로 --> 단두대로 보내고
--> 관리형 군대에서 전투형 군대로 바꾸면 된다.
이라크가 미군한테 발릴때 이라크 군 숫자가 백만이다.
이라크가 병사 숫자가 적어서 미군한테 졌을까?
그리고 병사 늘려서 백만과 미군수준의 40만이 있다고 하자.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피해 및 대응은?
알보병 백만은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미군수준 40만은 사전에 인식했다.
미군수준 40만이 휠씬 적은 피해로 반격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근무 환경 개선
모병제하면서 지금 같은 군대환경이라면 곤란하다.
6-70년대 수통 이런거 안통한다.
최소 미군의 80-90% 수준의 장비는 지급 및 근무 환경은 제공해야 한다.
결론
군복무에 따른 위와 같은 보상과 근무환경 및 재대 후 보상까지 생각한다면
흙수저만 군대간다고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왠만한 중소기업가느니 차라리 군대가고 말지. 하는 말이 나올 수준이 보상 및 군무환경이니.
이정도를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모병제가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다.
나의 주장
모병제를 공론화 하면서, 현재 의무복무중인 병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
최소 월급여 100만원 정도는 지급하자 <<<<---- 물론 최저 임금법 위반이다.하지만 좀 올리자.
군대 의문사 <<---- 이런거 투명하게 처리 좀 하자
군대 병원 <<<<---- 최소 민간 종합병원보다 수준 높은 의사가 근무좀 하자.
아프다고 가면 맨날 소화제, 편잘만 주지 말고.
최소한 군대가서 돈쓰지말고, 왜 다쳤는지 왜 죽었는지 투명하게 좀 알리고, 군대서 다쳐면, 완치될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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