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이 법인세25%세금폭탄？그럼 법인세35% 미국은 핵폭탄？ 방★

정우택이 법인세25%세금폭탄?그럼 법인세35% 미국은 핵폭탄?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7년7월2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뉴스,KBS1TV 뉴스9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인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인상하는것에 대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세금폭탄 운운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법인세율 25% 였는데22%로 인하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인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인상하는것이 아니라   법인세율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집권기간동안 법인세율 25% 였는데22%로 인하   했으나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수출도 주저앉았다.


미국은 법인세가  35%, 프랑스는 법인세가  33.3% 라고 한다. 그럼미국 법인세  35%, 프랑스 법인세  33.3%는 핵폭탄인가?


미국법인세율은 35% 15% 프랑스법인세율은도 33.3%라고 한다.  현재 법인세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미국에  지난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미국 방문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발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수행 경제인단은 향후 5년간 128억 달러(한화 약 14조6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6월28일 밝혔다고한다.경제인단은 삼성과 현대차0], SK, LG, GS, 두산 한진, CJ, LS 등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국내 52개 기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2017년7월24일 MBC뉴스 데스크는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지금 관계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데 대해서도…." 라고 보도했고


2017년7월24일SBS 8시뉴스는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라고 보도했고


2017년7월24일KBS1TV 뉴스9는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금 폭탄 정책이 고소득자 또 초대량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