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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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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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고로 탄핵은 무효다
헌법에 분명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죄추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삼았다.
이 부분은 법리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므로 탄핵 사유로는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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