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책임을 묻고 징벌하지 않는가!♪

정부가 조선 해운 구조조정을 들고 나와 한은에 발권력을 동원하라고 말하고 국회에서는 협조하겠다는 둥 뭐라고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해명이 없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돈을 투입해서 해결을 보자는 말이다. 해결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 해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역설하기만 할 뿐 이런 무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사태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파악해서 근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는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아무렇게나 세금을 투입해서 두루뭉실하게 봉합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무한 반복된다.

한국인은 비굴하다. 책임을 밝히지 않고 책임자를 징벌하지 않는 데 국민이 합의해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비굴하다는 뜻이다.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적발하고 경중에 따라 징벌하는 일을 생략해서 국민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가? 마치 그런 일에 합의해주면 나중에 각자가 어떤 책임져야 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징벌도 면할 수 있다고 헛되이 상상하는 것인가?

이런 부당한 일에 국민이 합의를 반복해서 해주니 그 결과 비열하게 야합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작 져야 할 책임을 대다수에게 확산시키는 부당한 자들만 배가 부른다. 그런 자들이 힘을 갖고 비열한 일을 반복하니 국민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은 작아져만 간다.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무한 반복되며 점점 헤어날 수 없는 패배의 덫에 잠식된다.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은 말 그대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비열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지되어야 하며 뜻을 이루지 못해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지목하고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마땅한 수술을 가하지 않을 바에야 아무 것도 안 하고 각자 딴청을 피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