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2 노통과 박통의 탄핵소추는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다◆♣

오늘부터는 이어서 끝장토론을 해 보고자 한다. 헌재에 제출한 '박통측 뻐팅기기 답변서'에 대한 문단들에 대하여서 이다. 이 문단부터 시작해 본다. 나의 글이 작으나마, 헌재 소추위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 보면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을 인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단은 '노통도 탄핵기각 되었으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통과 박통의 탄핵소추는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다. 아니 차라리 거의 정반대이다.

노통은 임기초렵 말한마디가 문제되었었으나, 박통은 임기말렵인데 그간의 많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더는 감내할 수가 없고 파면밖에는 달리 길이 없기에 탄핵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선과정에서는 알 수 없는 변수들도 등장하지만, 노통은 적어도 본인자신과 관련한 거짓말은 없었건만, 박통은 선거과정에서 본인자신과 관련한 거짓말이 있었다. 대통령이 될 공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알려야 할 공적인 의무가 있건만 거짓말이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서전과 선거과정에서의 독신의 이유에 대하여서 였다. 분명히 선거과정에서는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가장역할"이라고 했건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음이, 2007년 우려했던 바가 진실이 된 현실에서 알 수가 있다.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도,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과연 진실을 미리 알았고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면,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당선이 되었을 리가 없다.

그 외에도 여러모로 노통과 박통의 탄핵소추는 여러면에서 정반대이다.

노통은 탄핵소추되는 날에 조차도 외부일정에 분주하였건만, 박통은 관저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찌 탄핵소추된 날 뿐이랴? 가장 국민적분통이 터지는 부분이 세월호사태 당일도 관저에 틀어박혀 있다가, 모든 골든타임이 다 끝나고, 대외 이미지용으로 중재본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모든 공무를 끝냈다. 참으로 그 즉시 천벌받지 않은 것이 의아할 뿐이다. 출근도 안하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겼던 것임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 

노통의 탄핵소추에는 역풍이 불었지만, 박통의 탄핵에는 순풍만 불 뿐이다. 출근도 제대로 안하는 대통령에게, 제 정신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결국, '노통도 탄핵기각 되었으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데 대하여, 당해 희망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최종결론은, 박통은 내년1월말 늦어도 2월까지는 파면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