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신문 조선일보, 영세자영업자 팔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

재벌신문 조선일보, 영세자영업자 팔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반대?조선[사설]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달 중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만든다는 등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도 도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구상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동안 반노동 친재벌의 고용없는  성장정책으로  대한민국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문제 심화 시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시장실패로 인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손인 정부의 역할이 요청되는 시점에 적절한 대처이다.


조선사설은


“이 중에서 2020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가져올 만한 이슈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3년간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들의 충격을 완화해줄 보완 장치가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법을 못 지키는 범법자를 양산하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2025년 쯤이면  4차산업이 대한민국을 덮쳐   주4일 근무제 통해서 4차산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보충하는 정책 나올것이다.2020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은  4차산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버린 지금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가길 바뿐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고 대안 없는 비방 일삼고 있다.


(홍재희)====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사실상 골목상권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의존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재벌들이 진출해 현재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몰상권에 의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 임명을 요구하는 집단행동까지 하고있는 현실이다.  부자 재벌신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팔아 교묘하게 재벌기득권 지킴이 역할 교묘하게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일자리위원회는 또 7월부터 신(新)성장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대상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공 일자리에 치중됐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뒤늦게나마 규제 개혁 과제가 추가된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규제 완화 대상을 찾겠다니 너무나 한가하고 과연 규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당장 처리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7월부터 신(新)성장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대상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다는데 신(新)성장 산업 발전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 지배하고 있는 재벌경제 생태계를 발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이전에 고용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된 재벌경제 생태계 바로잡는 것이 한국경제와 일자리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6월 2일 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