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정보’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가▷♡

핵발전과 관련한 정보들이 핵발전 추진론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국민에게 공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오래된 것이다. 그 의심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또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총사업비를 2016년에 새로 산출한 것을 놔두고, 액수가 그보다 10조원가량 적은 2015년치로 공표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고시하게 하고 있다. 핵발전을 주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낼 부담금의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16년 비용산정위원회는 관리 비용으로 64조1천억원을 산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이 비용을 53조3천억원으로 기재해 발표했다. 이는 2012년 비용산정위원회가 산출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바꾸지 않고 계속 고시한 관리비용 총액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운용 심의회에 사업비 승인에 대한 안건을 올리지 못해, 2015년치 액수를 실었다”고 해명했는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용과 원자로 폐로 비용은 핵발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용을 보면, 2012년까지는 22조6천억원으로 추산하다가 2013~2015년에는 53조3천억원, 2016년에 64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운영비 예상액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계획중인 것을 포함한 36기 원자로 폐로 비용으로는 23조17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1기당 해체비용을 1983년에는 595억원으로 잡다가 2015년엔 6437억원으로 잡았다. 이 또한 앞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앞으로 석달간 활동하며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공론을 모은다.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폭넓은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국민과 시민배심원단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보가 편향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가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