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 제목
-
김영란법, 식사 3만원 현실에 맞는거여 ? 삼삼카지노「〃https://www.adal100.com〃」 경기1등☜♠§
- 작성일
- 2017.07.31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564
내용
화식집에 가 보아라. 술 먹고 사시미 먹으면 보통 10만원 넘는다.
시중경기를 촉진 시키지는 못 할 망정 위축시키면 국민이 지지할가?
그리고 옛날부터 먹는것은 죄가 없다고 하였다. 고급 식사를 햇다고 공직자가 생활에 도움이 됫는가?
김영란법이 만능은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개선 될가?
아무리 좋은법도 현실에 안 맞으면 부작용만 양산 한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왜 하지 ? 학교배정, apt신청 때문이다. 그런데 처벌받은 사람 보앗는가 ? 위반 햇는데 처벌이 없으면 그게 무슨 법 여?
김영란법 반대는 안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이다. 부작용이 많은 법은 정의 라고 볼수없다. 정의는 중용지도 임을 알자.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