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7.2% 증액과 방산비리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KBS1TV 뉴스9안녕하세요..좋은하루되세요

국방비7.2% 증액과 방산비리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KBS1TV 뉴스9 보도비평


2015년 8월 27일 KBS1TV 뉴스9는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북한은 이후 잠수함을 대거 출항시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남북 고위 당국자 합의 이후 관계 개선에 대비하기 위해,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 공원 조성 예산도 반영됩니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기 위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올해 예산 37조 4560억원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을 요청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DMZ 내 북한군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영상 무인감시(CC)TV, 열상감시장비(TOD) 설치, 주둔지 철책·울타리 보강 사업과 해군 대잠 초계기 신규 도입 사업등을 위해  7.2% 증액한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면서 건설중인 제주해군 기지는 천안함 침몰이후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북한에 대응하 기위한 명분으로 연안해군으로 전환 하면서도  계속  비용 1조원 가까운  9700억원 정도 지불되는   제주해군 기지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조원대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제주해군 기지건설 비용과 방산비리 1조원대 합치면 거의 2조원대정도 된다.  2조원대 비용이면 DMZ 내 북한군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영상 무인감시(CC)TV, 열상감시장비(TOD) 설치, 주둔지 철책·울타리 보강 사업과 해군 대잠 초계기 신규 도입 사업등을 위한 비용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평화 번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 발전 시켜서  적극 적으로  지난 7년여 동안 추진했었다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과 이번 휴전선에서의 남북한의  첨예했던 대치 상태를 방지하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남북 경협통해서 서로 상생할수 있는 분단체제 관리 했었다면  오늘과 같은  남북의 극한 대치로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남북한 의 수많은 일자리 창출하면서  한반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됐을 것이다. 2015년 8월 27일 KBS1TV 뉴스9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덮고 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