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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정출산 조기유학 등으로 병역회피 어떻게 생각하나요..이세상에서 가장소중한 이곳에 함께있는이기에..

작성자
한재혁
작성일
2016.1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9
내용

이완구 총리의 병역기피는 사실 우리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단골으로 사용하는 병역기피 수법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해외(특히 미국) 원정출산과 조기유학 등을 통한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우리들 주변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 대부분이 국내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필자가 해외체류시 만난 이야기만 하면 알만한 기업의 자제는 이제 영주권이 나왔다며 군대에 가지않아도 된다고 했다.그리고 조기유학을 통한 이런 병역기피가 아마도 수천명은 되지않을까 싶다 했다. 진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또한 멀리는 이회창손자 원정출산에서 최근에는 이완구총리손자및 조현아 원정출산등 우리사회 소위 기득권 세력들의 원정출산 시민권 획득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정부는 조속한 실태파악으로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향후 있을 병역기피등에 대응방향등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중국적자들이 최저 의료보험료를 내고 국내 의료보험을 이용 의료보험 제정을 고갈 시키는 문제들도 대책마련이 있어야될 줄로 믿는다.  


이세상에서 가장소중한 이곳에 함께있는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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