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옳은가？？♣

정치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김재수 장관해임건의안 상정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유불리를 떠나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정세균은 본인이 정치인이기때문에 정치색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국회의장이 정치색을 갖는 것과 그것을 국회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180도 다른 애기다.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으로 탄핵을 당했다. 선거국면에서 열린당을 지지해달라는 건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낸거다.

의전서열 1위는 안되고 2위는 되는건가? 난 잘 모르겠다.

국회의장이 국회내에서 정치색을 드러낸다는 건 중재의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

정세균은 개회사에서 민심을 들먹이며 사드배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반대가 민심이란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은 민심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

정세균이 더민주 대표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애기라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적당한 얘긴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드배치반대론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얘기긴하지만....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사드가 배치되고 안되고를 떠나, 배치의 반대,찬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적당한 얘기냐하는거야.

그냥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안을 열거하고 중재를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선에서 끝날 순 없었을까?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고 그가 개회사에서 민심을 들먹이며 사드는 배치해야한다고 말했다면 야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질문에대해 야권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겠나?

물론 정세균은 사드배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근데 본인이 말한 그 정치색을 대입해보면 어떨까?

어떤식으로든 승인이 나지 않도록 작업할 게 뻔하다..

김재수 장관해임안을 순서를 바꿔서 상정한 것만보면 알 수 있다.

본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하는 건 교섭단체와 협의해야할 사안이라고 국회법은 못 박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종이한 장 딸랑 보내놓고 협의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장관해임안이 상정되지 않게하기위해 의총을 열고 국무위원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마당에 국회의장의 그 협의안을 단 하루만에 새누리당이 받아들였을까?

새누리당과 협의했다는 정세균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정세균은 새누리당의 공작과 꼼수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지 못했기때문에 그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하지만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정시간준수에 더민주는 그동안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었나?

일례로 새해예산안 승인같은 건 매년 법정시간을 어기고 있다.

20대총선전에 선거구 획정은 또 어떤가?

시간내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되는 법안이 한 해 수천건에 이르고 있다.

근데 장관해임건의안은 자기 멋대로 순서까지 바꿔서 상정한다??

시간내에 상정되지 못하면 폐기되면 되는거다.

날치기고 직권상정이다.

또 하나..

야권과 정세균은 김재수라는 사람을 정당간 협상에서 주고받는 도구로 이용했다.

김재수 장관해임안 상정하지 않을테니 세월호든 어버이연합이든 내놓으라는 게 그 방증이다.

김재수라는 인물에 흠결이 있어 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당장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야한다

법안끼리 주고받는 건 가능하다해도 이건 김재수라는 사람에대한 인권침해다.

아무튼..

새누리당은 개회사 이후 김재수 장관해임안 상정까지의 일련의 정세균의 언행은 노골적으로 야당편을 들겠다고 받아들였다.

국회의장이 심판까지는 아니여도 여야의 갈등을 중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노골적으로 야권의 당론을 지지하겠다고하니 국회내에서 야권과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내렸을거다.

그래서 대표가 단식농성도하고 심지어 실익도 없는 초유의 국회의장 형사고발까지 감행할 생각까지 하는거지.

뭐 물론 형사고발까지는 오버하는 측면이 강하긴하지..

어차피 국회내의 정치세력간의 유뷸리를 위한 싸움은 그렇다쳐도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유불리는 떠나야한다.

국회의원으로써의 정세균의 정치색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의 그의 언행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거다.

초딩처럼 자기편 들어준다고 좋아하고 안 들어준다고 욕하는 행태는 좀 유치하다.

아까 질문했던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고 그가 사드배치가 민심이라고 개회사를 했다면 야권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에대한 답을 생각해보자.

이제까지 보수정당이 국회에서 보였던 그 많은 날치기와 직권상정도 국회의장이 자신의 정치색대로 한거라고하면 뭐라고 반발할거냐?

19대후반기 국회의장이였던 정의화는 새누리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에게 거의 폭언에가까운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직권상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의장 퇴임후에도 그 섭섭함때문에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그는 항상 여야의 합의안을 요구했다.

정의화는 정치색이 없었을까?

정세균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게 오랜시간 국회의원을 역임한 중진이 보여야할 태도다.

자기 마음대로하는 건 청와대하나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