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년 명백한 탄핵사유 ◑◈

박근혜 년 명백한 탄핵사유

# 화가는 더러운 박근혜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트럼프파가 힐러리 모습을 추하게 그리듯,,,,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위해 하였기에 법률에 의거 탄핵을 요구합니다.

첫째. 박근혜는 광복 71주년을 맞는 8.15경축사에서 ‘건국68주년’ 이라며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전문)을 위배하였다.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선서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탄핵한다.

둘째. 박근혜는 한국에 미국무기 사드MD를 일방적으로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탄핵 한다.

( 헌법 제60조 1항) - 사드MD는 1대당 운영비가 연 1조5천억이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고,1대로는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없어 2대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고 한다.

셋째. 박근혜는 제18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하였다. 당시 박근혜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비난하는 SNS활동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윤정훈목사와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안전행정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았다. 게다가 박근혜가 나눠준 선거임명장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사조직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총체적부정선거라 아니할 수 없어 박근혜를 탄핵한다.

(공직선거법 제87, 59, 9, 85, 86, 60조 등)

넷째. 박근혜정부는 남북한 평화와 교류협력의 보루인개성공단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있을 때 명령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보고도 없었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재산을 잃게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한 것이다.

(헌법23, 76, 126조, 개성공업지구법, 남북교류협력법)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공장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한다’ 라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위반이기도 하여 박근혜를 탄핵한다.

다섯 째. 박근혜는 제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선거전에 청주와 전북 등 여야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또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참여한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선거운동 이었으며, 현기환 청와대정무수석 은 후보자 선정에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였다. 이는 국가수반과 수석이 국민의 선택을 좌우하려는 선거 쿠테타이고 공무원이선거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박근혜를 탄핵한다.

(공직선거법 제87, 59, 9, 85, 86, 60조 등)

여섯 째. 세월호 참사에 어린학생 등300여명이 사망, 실종되었는데 청와대는 컨트럴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대통령은 없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 의무를 확인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를 방해하고 그 기간을 늘리지 않았다. 국가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명령인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위반하였으므로 박근혜를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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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서명 ; 이제 진짜 박근혜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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