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문제, 도대체 누구의 작품인가？↓▦

청와대 인사문제, 도대체 누구의 작품인가?

박성진, 이유정 도대체 누구 추천 인물들인가?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인사 문제가 안 되기를 바란다.

인사가 만사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회현실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가 당장도 그렇지만 훗날 나라 문제로 연결 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책임도 대통령이 지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명이 될 때 누가 이 사람들을 천거하는가? 라는 사실이다.

책임 문제를 떠나서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이들을 세우도록 천거한 그 저의가 무엇인가? 한 나라 운영과 직결되는 위치에 온 나라 국민들이 바로 보는데도 처음부터 왜, 문제 많은 자들을 세우는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훗날 이것들이 붉어 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때는 모두가 대통령에게로 향한다. 최종 임명권자이기 때문이다.

아마 대체적으로 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인사추천위원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은 어려운 중에서도 잘 풀어 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이 인사문제에서 계속 실수를 연발한다. 이는 당장 정부와 대통령님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만큼 인재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니 더욱 식상해지려 한다.

무엇보다도 역사관과 나라 전통적 차원에서 그 정체성과 사상이 의문시 되는 인물을 청와대가 스스로 너무 이념의 기준에 매여서 인재를 등용 못한다는 논리로 반대를 펴는 것은, 스스로 인사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스펙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의 지난 날 행적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관이나 사상적 측면에서 정신 부분이 의문시 된다면, 이는 그의 신분이 어디에 속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인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음으로 이들에 의해서 정부와 안보가 구멍 뚫리듯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부와 나라를 혼란으로 내 몰고 있는 한국형 정황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인사가 만사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주요한 과제임을 알려주고 있다. 현 우리 새 정부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사 5대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본다.

야당들이 공격을 하듯이 코드 인사, 이너 써클 그룹 모두 다 좋다.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고, 성공하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뉴 라이트 인물들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본과 직결 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라 인재들이 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일본으로 모든 것이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워 진 뼈 속까지 일본화 된 이들이다.

그리고 일본이 어떤 자들인가?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군국주의 집단들이다. 과거 지향적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실 진행형이다. 패전 70년 세월 중, 특히 한일협정 이후 50년이 넘어가는 과도기, 이때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인물 심기는 지금의 여야를 넘나 들 것이고, 이 배경에서 또 다시 우리 정부를 농락하기 위한 인물 심기가 시행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성진 벤처기업장관후보자는 이미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의 논문은 전형적으로 일본이 주장했고, 우리나라 안 뉴 라이트 진영에서 그대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 왜곡의 역사관을 다른 젊은 피였던 것이다.

이런 이 사람이 새 정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신분 세탁으로 물 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뛰어난 인재들로 우리나라 각 분야 별로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조직망이 구축 되어 있는 사회 구조로써 만들어져 있는 대상들이라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만들어 놓아서 언제라도 들어서는 정부들로 연결 되도록 인재 몰이가 이루어지는 나라 구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고도로 인재풀이 가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런 배경을 간파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이 되어야 하고, 시작하는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자마자 인재들을 찾고, 인재풀 가동을 하는 주요 시스템이 구축되고 가동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새 정부가 이 점에서 무언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결국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문재인대통령이 인사 5대 원칙을 도외시 하는 듯한 이미지를 남기면서까지 잘못 된 인사들을 세우려 한다는 부분은 지지를 하는 우리들조차 안타깝게 하는 현실이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상이 충분히 보여 주었고, 그 잘못 된 인사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무력화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힘을 빼 놓고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구축되어 왔더란 말인가? 그것은 주로 미일(美日)이 원하는 대로의 사회로 나와 왔고 시스템이 구축 되었고, 우리 주요 기관 내에 외국인들이 채워지는 배경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사회 내에 일본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 해 오고 추구해 온 일들이 하나하나 실현 되는 나라 현실이 된 것이다. 이것이 모두 우리사회 내부에서 협력하는 인물들, 시스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그 결정체가 MB에 이어서 박근혜전대통령의 작년 사건이 되었고, 결국은 2,500조가 넘는 나라 빚 시대가 도래 된 것이고, 이와 같은 악조건은 사드 배치,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서히 뉴 라이트 진영의 인물들이 다시 세워지려 하는 태동(胎動)의 문제가 아닌가? 의문이 들게 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세워진 인물들이 몇 달이 지나면서 숨결이 고르게 되었고, 대통령의 긴장감이 늦추어지고 또한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은 것인지, 즉 힘윽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성질이다. 반드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시계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성질이다. 작년 사태로 인해서 수면으로 부상해서 드러난 일로 인해서 우리사회에서 배척을 받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거쳐서 키워 놓은 인재들이 우리사회 곳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우리 정부 안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인맥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라앉았다 싶은 시기를 만남과 동시에 다시 가동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3년 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힘을 행사하는 가동이 시작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박성진 같은 뉴 라이트적 경향의 인물들을 심으려 하는 배경이 아닌가?

그래서 뛰어나고 실력 있고 그 분야에서 이미 이름을 떨치면서 가능성이 넘치는 인재를,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인물을 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은 자신들 입장에서 예전부터 이 때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 두었던 대상일 뿐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인물들을 계속 세우려고 천거를 한단 말인가? 새 정부 1기 내각이나 각 분야 수석들이나 차석들은, 완벽할 정도로 제대로 된 인물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5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는 물론 오랫동안 나라를 살리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의혹과 실제적으로 문제에 연류 된 대상들을 1기 내각 군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5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무력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정말 좋아하고 지지한다. 처음부터 어딘가 모르게 믿음을 주고, 나라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도 잡혀가고, 이번 달 새롭게 발표 된 정책에도 기대를 한다.

이미 세대수와 건물 수 비례해서 약 63% 건물이 세대 수 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집을 가진 국민들은 4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정도의 국민들이 여전히 집이 없다니! 그런데 어떻게 건물은 60%가 더 많다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앞전 정부들이 이들을 비호 해 준 것이다. 이것이 돈이 돌게 하는 부동산 정책이라 해서 계속 개인들이 몇 천 채, 몇 백 채 집을 사게 하면서 그 집들로 전세와 세를 받아먹게 하면서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그러니 집을 가진 자들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계속 집을 수십, 수백, 수 천 채 씩 보유를 하니 어떻게 집 없는 국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환경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돈이 도는가?

오히려 보유세가 없으니 개인들 돈만 많이 불어나고 정부는 가난해 지는 것이다. 차라리 보유세를 한 채 당 제대로 매겨서 받았다면 어떤 사람들이 몇 백 채 몇 천 채 집을 사재기 하려고 하겠는가?

그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갔을 것이고, 이 때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오히려 제대로 세금이 걷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개인들이 몇 천 채씩 보유한 그 아파트나 단독 주택들의 주인들이 일본인들이란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친일 세력들이 나라 권력을 손에 쥐고서 주물럭거리면서 바로 이 같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보유세와 같은 세금들을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편 것이 아닌가?

의문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나라에 대한 애정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국민들이 지금의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너무나 그 동안 억울하고, 분노를 일게 하고, 이상한 나라 기류가 쌓여만 가고, 이혼율, 자살률, 엽기적 대한민국, 헬 조선, 공권력의 이상한 행보들, 성과 도덕적 해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앞전 정부들을 통해서 진행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새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모두 바로 잡고 나라를 새롭게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것과 같은 노력들로 일관 되게 진행을 하니까 좋아하게 되고 지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 된 문제들을 적폐들로 단정하고 철저하게 청산을 하고자 노력들을 기우리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은 어떤 정당에 속한 이들이 아니다. 본인처럼 나라 자체가 좋아서 자국 정부와 대통령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지지를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정당주의나 당원 같은 이들이 아니다.

순수한 민초들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처럼 일상의 순수한 민초들의 마음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위기의 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 된 나라 구조, 즉 외세에 의해서 조절되고, 세포들이나 하부 구조로 내려앉아서 이런 순수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식상하게 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잘 못 된 인재들을 나라 정부 안에 세웠던 것이다. 이들이 공권력이란 공공의 위치에서 순수한 자국 실존과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짓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 몰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인사가 만사임을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받기를 바란다. 인물 찾기가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지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 어떤 인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허물들은 괜찮다.

하지만, 뉴 라이트적 발상을 이념 문제로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이들을 세우는 것은 누구처럼 더 큰 도둑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신들이 문제가 많다면, 주위에 그런 인물들을 끌어 들이려 할 것이다. 과거 한 때 실수였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부 주요 위치에 세움을 입고 부름을 받고 대통령의 령을 받드는 위치에 서셨다면, 과거적 사고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란다.

제대로 된 인물들을 세우라는 것을 국민들은 바란다는 점을 직시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강대국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인물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잘 이루어 질 때, 5년 임기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기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새 정부는 이럴수록 흐트러짐 없이 강한 정부로써의 노선을 지향하고, 내부 결속은 물론, 우리 정치 지대를 새롭게 하고, 정부 안으로 잘못 된 병폐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스스로 서로 고발정신 하에서 완전 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통일을 이루고 나라를 완전히 튼튼하고 강력한 노선으로 건설해 갈 때까지 긴장과 전투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미사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기 방식을 획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를 둘러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모두 강력한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그 길들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미국 눈치만 보는 지금의 현실은 결국 우리만 불행해 질 뿐이다.

군비를 더 많이 확대해서라도 북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국들로부터 나라를 지켜 낼 수 있는 국력을 확보하는 것은 정당한 보위(保衛)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5년은 물론 그 이후 영구한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면, 제1기 내각 진용을 제대로 구축하는 인물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물이 잘 못 되면 정부도 잘못 된다는 사실을 지난 정부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