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해결과 적폐청산☏▒

《지역문제해결과 적폐청산》

◎ 정국상황

○ 급박한 탄핵정국하에서 중립거국내각을 통한 적폐청산과 국가재건 의 틈도 없이 조기대선 기정사실화

○ 촛불집회의 동력이 퇴진운동본부의 방향에 따라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해와 궤를 같이함

○ 촛불의 진정한 의미는 탄핵 및 정권교체와 더불어 적폐청산(친일, 지역, 계층문제 해결과 민주적제도개선)을 통한 ‘제 2의 건국’을 하라는 명령임

○ 친문세력의 ON-LINE부대가 정치적 반대의견과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 무차별공격을 가함으로써 여론형성을 강제주도하며 이대문(이 대로가면 문재인이 대통령된다)의 선봉대 역을 맡고있슴

○ 지지율 군소3당(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이 개헌을 연결고리로 정국반전을 꿰하고있슴

◎ 문제의 제기

○ ON-LINE부대의 득세로 견제세력이 정착할 틈을 주지 않아 민주주 의 정당정치의 근간이되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체 민주당의 독주로 또 다른 독제(예: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가 우려됨

○ 군소3당의 개헌연대는 일본의 정당처럼 거대1당 민주당과 군소정당 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친일수구세력인 친박의 정치적 제기를 돕고 한국정치의 병폐인 지역문제를 적당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원히 국가적 불행을 후세에도 물려주겠다는것임

○ 국민의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적위기를 오직 탄핵정국의 틀에만 고정시킴으로써 어쩌면 논의자체도 특정세력의 견제를 받아 국가재건(적폐청산을 통한 제2의 건국)의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이 상실하고있슴

○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구친박세력이 또다시 보수 대연합을 기 치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고 부활의 싹을 키우면 적폐청산은 물 론의 핵심과제인 지역문제 해결의 기회는 요원할것임

◎ 문제의 해법

○ 현 정당지지율 과반에 가까운 민주당과 친박을 제외한 안정적 개혁 과 양심적 보수로써 적폐청산(친일수구척결, 지역문제, 계층격 차해소, 비민주제도개선)을 통한 제 2의 건국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비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제 3지대, 비박)을 규합하여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신개념 보수정당으로 새로운 정치수요에 부응하는 정치신상품을 공급

○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반드시 친일유전자를 가진 친박 수구세력의 척결과 친문의 패거리 정치행태를 견제

○ 급진개혁세력인 민주당의 전국정당화가 실현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영호남과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 안정적 개혁을 지향(志向)하는 양 심보수 정당 출현은 시대적 사명이며 극좌 극우를 지양(止揚)하고 양당제가 정착되는 것은 국민적 요구임(과거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과 지지 유권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 고 갈등을 유발하는 대결의 정치임)

○ 탄핵이 전제된다면 탄핵 후 대선정국에서 친문 ON-LINE부대의 공 격에도 불구하고 비문과 안정적 개혁을 바라는 갈곳 잃은 양심보수 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환경의 변화와 함께 적폐청산에 대한 명 분에 힘이 실릴것임

◎ 적패청산

? 친일수구척결: 관망하는 비박세력을 끌어내고 친일유전자를 가진 수구 친박한국당을 정치혁신과 선거로 국가적 명운을 걸고 척결

? 지역문제

○ 유권자의 선택권: 과거정치유산으로써 정치인의 일방적 부실지역상 품공급으로 영호남유권자의 선택권이 무시되어 부실대통령을 뽑는 결과초래

○ 지역구도정치지형의 철폐: 3당합당으로 정치지형을 호남대 비호남 으로 고착하여 호남권에서는 인물의 유무를 떠나 대권주자가 나올 수없는 구도이며 이는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등 영남이나 비호남지 역에서 일석이나 정치적 입지를 세우면 호남의 표심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 역할을하고 이는 호남 스스로가 현 구도에서는 전국지지를 받을수 없다고 판단 타지역주자를 통해 정치적의사표시를 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적폐의 하나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며 이런 비정상적인 지역적 정치분할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행태는 철폐되어야함

○ 정치지형의 복원: 87`대선 90`3당합당 이전으로 정치지형이 복원 되면 각 지역 보혁 경쟁체제가되어 영남의 표심이 과거 어느 일방 적 지지형태에서 변화(예: 85:15에서 50:50 내지 40:60)하고 호남 역시 90%대의 일방적 지지에서 벗어나 50:50 안팎의 균형을 이루 면 호남불가론에서 벗어나 호남주자도 정치력에 따라 당내경선을 통과 전국적 지지가능

◎ 제 2의 건국(적페청산과 국민화합)

○ 통합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책과 노선의 절충을 통해 합당후 적폐청산(수구친박척결과 지역문제해결)을 대의명분으로 제 3지대 를 규합, 그 흡인력으로 갈등하는 민주당내 비문, 한국당내 비박을 흡수 수권체제완성 중도개혁과 양심보수 통합신당을 발족

○ 정책의 조정: 통합의 결림돌이 될수있는 정책과 노선 등은 예로서 사드배치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은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국익과 대의명분을 최우선하여 조정과 협상

○ 양당제의 정착: 개혁혁신 민주당이 탄핵정국을 기해 전국정당이 되 었다면 중도개혁과 양심보수 통합신당이 전국지지를 확보하므로써 극좌 극우를 지양(止揚)하고 진보와 보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양당제가 정착

○ ISSUE생산과 흥행몰이: 국민의당 지도부의 정책과 노선이 민 주당이 선점한 개혁세력의 이탈을 막기위한 선자강론에 억메여 지 지율 답보상태인데다 ‘개헌연대나 결선투표제’ 또한 지역정당을 고 착화하거나 정권교체 후 어느 일당의 독주나 실정이 이어질 경우 보수대연합을 기치로한 적폐청산대상 수구친박의 정치적 복원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있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을 저지하기위해 현 대권유력주자들이 특정지역에 편중하고 호남출신이 전무(全無)한 상황에서 당기(當期)는 아니더라도 차기(次期) 호남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주자 출현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주창(主唱)하여 지역적 관심을 유발한 뒤 천형(天刑的) 호남불가론에서 벗어나 더 이상 대권의 향방을 가르는 표밭기능뿐 아니라 대권주자 반열에서 당당히 경쟁할수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적폐청산과 제 2의 건국’이라는 대명제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대선의 핫이슈(HOT-ISSUE)를 생산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