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사건을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 테러방지책 마련해사랑합니다

파리 테러사건을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 테러방지책 마련해야

평화의 도시 파리에서 테러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살상된 것에 세계가 경악하고 대한민국도 프랑스 테러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공격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보도했습니다. "국제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는 파리에서의 연쇄적인 테러가 폭탄과 자동총으로 무장한 자기 조직 성원들이 단행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번 파리 테러사건을 교훈삼아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지대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테러불감증에서 벗어나려면 대테러 대응체제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din 할 것이다. 이번 국제테러는 동시다발적으로 132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테러 사건은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번 파리테러사건에 대한 프랑스 정부발표와 외신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수사당국이 공개 수배하고 대대적인 관련자 검거 작전에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테러리스트들의 면면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범행 준비 장소로 알려진 벨기에에서도 복수의 용의자들이 체포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대테러 당국은 150차례 이상 수색·검거 작전을 벌여 로켓 발사기와 자동소총 등 '전쟁 무기'도 압수했다고 하며, 11월16일(현지시간) BFM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파리 외곽 보비니와 벨기에와의 접경 도시인 죄몽, 중남부 지방인 리옹, 툴루즈 등에서 일제히 관련자들의 은신처를 수색했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장비와 무기들을 압수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집단은 또다시 영국 런던 그리고 미국 등 몇 개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테러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는 IS테러집단의 본거지를 전투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감행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국제테러는 지탄받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번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테러집단이 저지른 파리 폭탄테러사건을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테러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테러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와 같은 대테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테러 관련 법안은 대테러 대응을 위해 정보수집과 공유, 민간인 사찰 등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국정원 권한 집중 및 강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 정치권은 국제테러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국제테러집단에 대응하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테러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이 제19대 국회에 발의하여 게류중인 테러방지 법안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테러예방·대응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이번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사건을 계기로 조속히 안건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국제테러에 대한 방지책을 조속히 해야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테러대응 관련법이나 규정은 있으나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뿐이라고 한다. 더욱이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테러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북아에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있고 각 지역의 공항이나 항만 등 국제테러조직인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침투 할 수 있기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테러에 대해 인식이 낮고, 무방비한 국가는 더욱 위험하다. 무엇보다 테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파리 연쇄 테러 사건 등의 해외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테러 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예산확보·정책수립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국제적 대테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도 국제테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정부와 정치권의 소임을 ㄷ자하고 국민들도 각자의 신상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대비책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