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북한에 대한 남한의 비이성적 태도 꼬집어
-김정은 암살이나 핵 개발 등 ‘괴상한’ 주장들 소개
-사드 도입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수도 효과 없어
-새 로켓 발사하는 북한…남한 극단주의 어디까지

프랑스의 국제 라디오 방송 RFI가 16일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로켓 발사 이후 보이고 있는 남한 사회의 비이성적 현상들을 보도했다.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서울 특파원은 “김정은을 암살하느냐, 핵 개발에 나서느냐 : 남한의 괴상한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상공에서 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분위기가 강경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기사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암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는 또 통일부 장관이 뚜렷한 증거 없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상당 부분이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늦게 취소한 에피소드를 보도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이 문을 열면서 후방으로 이동했던 북한 군부대가 공단 부지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남한 정부가 초강수를 내놓고 있지만 긍정적 효과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새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나섰다. 남한의 ‘극단주의’ 기조가 유엔의 대북제재나 남한의 총선 등 정치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것을 제안하면서 기사를 끝맺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RFI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rfi.my/1QkYchT

Tuer Kim ou s’armer de la bombe atomique: l’etrange debat sud-coreen

김정은을 암살하느냐, 핵 개발에 나서느냐 : 남한의 괴상한 논의

Par Frederic Ojardias Publie le 16-02-2016 Modifie le 16-02-2016 a 13:11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Une affiche a l’effigie de Kim Jong-un, numero un nord-coreen, lors d’une manifestation hostile a la Coree du Nord, le 11 fevrier 2016 a Seoul.
지난 2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반대 집회에서 북한의 일인자 김정은의 초상이 그려진 전단지가 뿌려졌다.

Les nuages s’accumulent au-dessus de la peninsule coreenne, depuis que le regime de Coree du Nord a procede a un nouvel essai nucleaire souterrain et au tir reussi d’une fusee. En face, en Coree du Sud, le debat se durcit. Seoul a ferme la zone industrielle conjointe de Kaesong, une decision radicale qui met fin au dernier projet de cooperation Nord-Sud. Les appels se multiplient pour que le pays s’equipe a son tour de la bombe atomique, et un depute a meme propose que l’on assassine Kim Jong-un. La presidente a pris la parole ce mardi 16 fevrier 2016.

북한 정권이 지하 핵실험을 하고 로켓 발사를 성공한 이후 한반도 상공에 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분위기가 강경해지고 있다. 남한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의 종지부를 찍듯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했다.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김정은을 암살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De notre correspondant a Seoul,

서울 특파원

Les lignes bougent tres vite en Coree du Sud. Des positions qui etaient autrefois considerees comme extremes sont de moins en moins percues comme telles et notamment au sujet du nucleaire. Un nombre croissant de poids lourds du parti conservateur au pouvoir demandent desormais a leur gouvernement d’equiper le pays de la bombe atomique.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인다. 이전 같으면 극단적인 태도로 비췄을 것이 점점 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와 관련해서 그렇다. 보수 집권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Apres quatre essais nucleaires nord-coreens, nous ne pouvons pas compter indefiniment sur le parapluie nucleaire americain. Il est temps d’avoir le notre, a par exemple declare en substance Won Yoo-cheol, chef du groupe parlementaire de la majorite. Et d’autres voix, pourtant considerees comme moderees, commencent elles aussi a exiger la bombe.

예를 들어 다수당의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 북한이 벌인 네 번의 핵실험 이후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영원히 의존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우리의 것을 가질 차례다. ≫. 그리고 온건파로 분류되던 사람들도 핵무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Tuer Kim, l’etonnante proposition d’un depute

국회의원의 놀랄만한 제안, 김정은 암살

Autre exemple de cette radicalisation du debat en Coree du Sud, un depute de la majorite du nom de Ha Tae-kyung a carrement appele son gouvernement a faire assassiner le dirigeant nord-coreen Kim Jong-un ! Selon lui, le jeune numero un de Pyongyang est un ≪ criminel ≫. L’eliminer ne constituerait pas a ses yeux une violation du droit international, mais serait a l’inverse le seul moyen de mettre fin au programme nucleaire du Nord.

남한에서 논의가 급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다수당의 하태경 의원은 정부에게 대놓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암살하라고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평양의 젊은 일인자는 ≪ 범죄자 ≫이다. 그의 관점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일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종지부를 찍을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Dans ce contexte explosif, la presidente sud-coreenne Park Geun-hye a decide de fermer la zone industrielle inter-coreenne de Kaesong. Un veritable seisme potentiellement lourd de consequences. Le gouvernement accuse Kaesong de fournir 120 millions de dollars par an au regime des Kim. Le ministre sud-coreen de la Reunification a meme affirme dimanche que 70 % des salaires des 55 000 ouvriers nord-coreens de la zone servaient a financer le programme nucleaire et les achats de produits de luxe de Kim Jong-un.

이렇게 급격한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에 매년 들어가는 1억2천만 달러가 김정은 체제로 유입된다고 비난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일요일 5만5천 명의 북한 노동자 임금의 70%가 김정은의 사치품 구매와 핵 개발 프로그램에 쓰여진다고 말했다.

Kaesong, le dernier pont rompu entre Nord et Sud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였던 개성

Si les affirmations du ministre sont vraies, alors cela signifie que Seoul viole les sanctions de l’ONU vis-a-vis de la Coree du Nord, et ce depuis des annees. Du coup, lundi, ledit ministre a fait une volte-face spectaculaire, revenant sur ses paroles et reconnaissant qu’il n’avait aucune preuve de ce qu’il avancait. De quoi donner du grain a moudre a ceux qui estiment qu’il fallait garder a tout prix Kaesong, seul endroit ou Nord et Sud-Coreens travaillaient ensemble depuis une decennie.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몇 년 동안 남한 정부가 유엔의 북한 제재조치를 위반한 것이 된다. 급기야 이 장관은 월요일 태도를 확 바꾸고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일했던 유일한 장소 개성은 어떻게 해서든 지켰어야 한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다.

Les critiques pointent que le plus important facteur de stabilite entre les deux Coree a desormais disparu. Le Nord pourrait d’ailleurs rendre a cette zone sa fonction d’origine, c’est-a-dire la transformer de nouveau en une base militaire, situee a moins de 50 km de la capitale sud-coreenne, Seoul. Alors, y a-t-il un risque de confrontation armee ? Un conflit de grande ampleur serait probablement perdu par le Nord. Mais on est en droit de craindre une nouvelle provocation limitee, comme le regime l’a deja fait dans le passe.

비평가들은 두 개의 한국 사이에 안정성을 가져다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요소가 사라져버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 북한 정부는 이 지역을 원래 기능대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수도 서울에서 50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다시 군부대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생길까 ?대규모 군사충돌이 벌어지면 아마도 북측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도발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Pyongyang face a l’axe Washington-Seoul

한미 동맹에 대항하는 북한

Du cote sud-coreen, on observe a contrario une reprise de la course aux armements, puisque Seoul vient de faire venir une batterie supplementaire de missiles americains Patriot, et que la Coree du Sud a accepte d’installer sur son territoire un nouveau systeme americain d’interception de missiles a haute altitude, le THAAD. Une decision qui, au passage, provoque la fureur de la Chine et de la Russie.

남한 측에서는 군비경쟁이 재현될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남한 정부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를 추가로 불러들이고, 미국의 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를 남한 땅에 설치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Seoul et Washington ont par ailleurs promis de mener en mars prochain des exercices militaires conjoints d’une envergure sans precedent. Les deux allies montrent donc leurs muscles, mais cela n’a pour l’instant aucun effet immediat sur le dirigeant nord-coreen, qui vient de promettre de nouveaux tirs de fusee, accusant ≪ des forces hostiles plus enragees que jamais ≫, et qui veulent selon lui ≪ etrangler ≫ la Coree du Nord.

또한 남한과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전에 없던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두 동맹국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북한의 ≪ 목을 조르려 ≫ 하겠지만, 북측에는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 그 어느 때보다 분노에 찬 적국의 군대 ≫를 비난하면서 새로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 Coree du Nord : la presidente sud-coreenne Park Geun-hye hausse le ton

북한 : 톤을 높인 박근혜 대통령

Pour Seoul, le temps n’est plus a la negociation, mais aux sanctions vis-a-vis de Pyongyang. Selon la presidente Park Geun-hye, qui s’est exprimee ce mardi devant le Parlement, il est temps de regarder en face une ≪ verite qui derange ≫ : on ne negocie pas avec un mur.

남한의 경우 이제 협상할 시간은 끝났고, 북한 정부에 제재를 가할 시간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요일 국회에서 담벼락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 불편한 진실 ≫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Depuis le quatrieme essai nucleaire nord-coreen en janvier, le ton s’est durci a Seoul. Et ce message de fermete vis-a-vis du regime des Kim est relaye par l’ensemble des chancelleries sud-coreennes, notamment a Paris, ou les diplomates se disent inquiets, persuades que la Coree du Nord ne reculera pas sur le chemin de la bombe.

지난 1월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 이후 남한 정부의 어조가 굳어졌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메시지는 파리를 비롯한 한국 대사관의 분위기로도 감지됐다. 외교관들은 북한이 핵 개발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걱정했다.

Le lancement d’un satellite d’observation a la veille de Solal, le nouvel an lunaire en Coree, a ete la goutte d’eau qui fait deborder la jarre. C’est cela qui a pousse Seoul a rappatrier les 500 Sud-Coreens qui travaillaient a Kaesong, apres avoir deja assure, en decembre, que la Coree du Sud serait opposee a la reouverture du tourisme dans les Montagnes de diamant.

음력 정월 초하루인 설 전날 관측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항아리를 넘치게 만든 물 한 방울과 같은 꼴이다. 결국 이것이 지난해 12월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던 남한 정부가 개성에서 일하던 500명의 남한 국민들을 불러들이게 만든 것이다.

Les autorites sud-coreennes menacent desormais de ne plus accueillir les navires etrangers ayant fait escale en Coree du Nord. Ce ≪ jusqu’au-boutisme ≫ s’inscrit dans un agenda : debat prevu a l’ONU a la fin du mois autour de nouvelles sanctions contre le regime nord-coreen, et elections legislatives au Sud le 13 avril.

남한 정부는 이제 북한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이러한 “극단주의”는 다이어리에 적시됐다. 이달 말 유엔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4월 13일에는 남한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