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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이론과 실제

제목

대한민국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랑합니다

작성자
오지호
작성일
2016.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84
내용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반사회적이고 인륜, 천륜, 우리 사회 전통적
가치관의 훼손에 준하는 행위(짓)를 저지르는
쓰레기같은 인간들의 비리, 비위, 망언, 추행마져도
SNS계정, 인터넷게시판상의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실 자체를
작성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 또는 수사 인지한
검,경등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등으로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쇄살인, 강도 강간등 강력범이 아니라면
과연, 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비난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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